의무소방 폐지 21년만에.. 소방 인력 부족 문제는?

의무 소방대가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소방청은 지난 13일 제73기 의무소방원 92명의 전역을 끝으로 21년간 이어 온 의무소방대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부터 도입된 전환복무 형태의 병역제도였습니다.

의무소방대 제도 폐지 이유

의무소방대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사고 현장에서 소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의무소방 복무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의무 소방 업무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역 자원이 급감하면서 의무소방대의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의무소방대에 입대한 병역자는 92명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감소했는데요. 출산율이 몇십년 간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 여파가 의무소방과 병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소방 인력 부족 문제는?

소방청은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지역별 출동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호흡을 맞춰온 의무소방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은 아쉽다."며 "의무소방대가 한결같이 보여 준 헌신과 열정은 소방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이 현장 대응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소방 인력은 매년 증가하는 소방 수요와 출동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소방관이 부족하면 결국 국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소방관=심부름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소방관을 개인 심부름꾼처럼 별 것도 아닌 일에 출동시키고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긴급한 사고가 있을 때 출동을 못하기도 합니다.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 전문 병원 만들기

일부 전문가들은 소방 전문병원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신적인 스트레스와 부상을 많이 겪는다.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일만 고되게 시키고 정작 복지는 소홀하고 있죠. 만약 소방 전문병원이 있다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는 소방관을 영웅 대접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니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죠.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민 의식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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