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진술서 쓸 때 주의할 점, 개인파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사는 게 막막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고 싶은 심정이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담보 없는 빚)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담보 설정된 빚)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 채무일 경우에는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래에 돈을 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생겨야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으셨다면 개인회생신청이 아닌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나의 채무 금액보다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쳤을 때 채무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을 이전에 신청하여 면책된 적이 최근 5년 이내에 없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중지명령, 보전처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정합니다.
- 채권자 이의 기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채권자 집회: 채권자들과 신청인이 변제 계획에 대해 의논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이 법률적으로 적합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면책: 5년 이내에 재신청을 금지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악용했을 때는 면책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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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오로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우표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만원짜리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원)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총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송달료 52,000원 + (5명×8회분×5,200원) = 총 260,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의 경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략 220만원에서 370만원 정도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가산보수를 고려해서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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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진술서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에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진술서를 통해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어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님과 판사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큰 역할을 하니 진정성 있게 써야 합니다.
- 자필 vs. PC 작성: 자필로 작성해도 되지만, PC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맡겼다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PC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분량: A4용지 2~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성의가 없어보이고, 너무 많으면 읽기가 어렵습니다.
- 시작 방법: 태어난 곳, 유년시절의 환경부터 시작하여 빚이 늘어난 이유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감정을 담은 표현: 회생위원, 판사님이 사람이므로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상세하지만 과하지 않게: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정권고 때 통장거래내역으로 상세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어려운 사정 소명: 부양 가족, 건강 문제 등 어려운 사정을 꼭 진술서로 어필하세요.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청자격, 채무 탕감 방식,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 신청자격: 경제 활동을 통한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탕감 방식: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하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 기간: 보통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하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 개인파산:
- 신청자격: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채무 상환 불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탕감 방식: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가 가능하며, 파산 선고 이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습니다.
- 기간: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채무가 탕감되므로 보통 개시 이후 1년 내외에 면책까지 완료됩니다.
- 재산 유지 여부:
-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 보유 재산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만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재산 유지가 불가능하며, 면제 자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나의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의 일부를 갚고, 갚지 못한 돈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드렸습니다.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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