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적인 거래에서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보전하고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차용증 쓰는법,양식, 2023년 법정이자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 기본 정보: 차용증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금액 및 조건: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변제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지연 손해금 약정: 돈을 빌려간 뒤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서둘러 돈을 돌려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약정: 채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기타 약정 위반 등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변제기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약정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받는 법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법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한 후, 채권자가 보관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소송을 위한 대비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하는 법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뭔가 어렵다 싶으시면 공증사무소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 작성 방식 (차용증인증)
- 당사자들이 차용내용 (원금, 빌린 날, 갚는 날, 이자 등)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 인증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증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급여,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 작성 방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공증사무소에서 알아서 작성하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판결절차 없이
- 즉시
- 공탁금 등의 부담없이 공증문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차용증양식을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양식 예시
채무자, 채권자의 정보와 차용금액 및 이자율을 씁니다. 변제기일과 기한 내 갚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1. 차용자 정보
이름: [차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주소]
2. 대여자 정보
이름: [대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주민등록등본 기준 주소]
3. 차용금액 및 이자
차용금액: 원
이자율: 연 %
4. 변제기일 및 위약금
변제기일: ○○년 ○월 ○일까지
위약금: 변제기일에 차용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용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
상기 차용자 본인은 위와 같이 20○○년 ○월 ○일 차용하여 변제기일인 20○○년 ○월 ○일까지 차용물건 대여금을 대여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만약 변제기일 내로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대여자에 차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차용자 본인의 대체물건으로 20○○년 ○월 ○일까지 대신 주기로 하고 차용대여금을 대체하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차용자 본인이 감수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차용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차용자 OOO 서명: (인)
대여자 OOO 서명: (인)
이 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HWP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 법정이자율
2023년 법정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상사 법정이율: 연 6%
- 법정 최고 금리: 연 20%
법정이자율은 당사자 간에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에도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법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간 대출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법,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은 대부분 신혼집을 부모님이 사주실 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부동산매매에서 쓰이는 차용증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경쓰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여 기간과 금액을 자녀의 연소득을 고려해서 써야한다는 겁니다.
대여기간은 최대 5년 단위로 쓰시고, 대여금액은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최대 5배 이내로 설정하세요.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는 경우
-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며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법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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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양식, 법정최고이자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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