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소급 가능?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자녀를 출산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저출생 지원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릴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출산 1년 전 또는 출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야 함)
• 주택이 1가구 1주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돼요)
• 자녀의 출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 3년간 실거주 필수
• 소득기준 없음

취득세 감면 100% 예시

취득세의 산출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1.1%로 산출되어 세액은 550만 원이 돼요.

 

이때, 500만 원은 감면받고 나머지 50만 원만 납부하면 돼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아쉽게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과 소급 여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