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핸드폰 싸게 살까?

단통법 폐지 시기 및 언제부터 핸드폰 싸게 살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점을 예상해보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 드릴게요.

단통법이란?

올해로 단통법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데요, 이 법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어디서 사든 같은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1. 단통법으로 통신사가 보조금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
2. 줄어든 마케팅 비용만큼 통신비가 낮아진다.
3.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핸드폰을 이용한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기대한 거랑 다르죠.

 

통신사의 줄어든 마케팅 비용이 자연스레 영업이익이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5G 요금제까지 나와서 소비자는 핸드폰을 더 비싸게 쓰고 있죠.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한 법이 오히려 손해보게 한 법이 된 거죠.

단통법 폐지되면?

단통법이 폐지 되면 더 이상 통신사가 보조금을 공개하지 않게 돼요. 보조금 주는 게 통신사 자율이 되는 거죠. 일명 핸드폰 성지에서만 주는 현금 보조금이나 페이백이 늘어날 것 같아요. 단통법 시행 전처럼요.

 

그래도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하네요.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를 하려면 국회가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21대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4월 총선 후에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총선 → 국회 구성 → 법안 발의 → 법안 상정·심사·의결 → 법제사업위원회 통과 → 본회의 통과 → 단통법 폐지

 

이렇게 긴 단계를 거쳐야 해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겠죠.

 

정부는 대신 제조사에 압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단통법을 바로 없애기 힘드니까 단말기 가격이라도 낮추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통법이 없어질 때까지 정부가 제조사들에게 중저가 단말기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말기 가격을 내려서 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조사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겠죠?

 

단통법 폐지 시점과 언제부터 핸드폰 싸게 살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