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완화! 주요 내용 쉽게 정리

재개발 재건축 완화 된다고 발표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부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고도 1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재개발이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재건축이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를 더 예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려면 많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몇 명이 동의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규칙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렵고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월 10일에 새로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1월 10일 부동산 대책 쉽게 요약

1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진단이란,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도 되면, 재건축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나타내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낡아야 재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60%만 낡아도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도가 낮아도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곳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신축 소형 주택(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형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안팔리던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은 팔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LH에서 보증금 반환금액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법률전문가의 대행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이주 대책 등을 통해 2024년 내에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을 포함한 8개 신도시에 대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효율화, 공공지원 강화, 갈등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완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 드렸습니다.